법령 민사소송법 제6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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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영태 1 차종선 1 강명훈 1 박주인 1 유대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해남지원 2013.11.27 선고 2012가소4375 판결
  배당금액중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을 안분함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4117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12.15.(120),242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3502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9.1.(89),174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60219 판결
  [청산금][공1995.11.15.(1004),3606]
   청산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5065 판결
  [가등기말소등][공1992.12.15.(934),3257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1. 18. 자 91마501 결정
  [공탁공무원처분][공1992.1.15.(912),256]
   공탁공무원처분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7.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. 8. 31. 선고 84가합50 판결 : 확정
  [대여금청구사건][하집1984(3),337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9년

8. 서울고법 1979. 11. 2.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79민,594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
1971년

9. 대법원 1971. 3. 31. 선고 71다360 판결
  [건물수거][집19(1)민,308]
   건물수거
   민사소송법

1965년

10. 서울고법 1965. 7. 14. 선고 64나345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5민,33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0년

11. 대법원 1960. 9. 15. 선고 4293민재항221 판결
  [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8민,142]
  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